국민 76% ‘노조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국민인식 조사... 국민 47% ‘사회적 소통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 ‘사업상 결정에도 쟁의 가능’ 더 센 노란봉투법에 공감은 8.2% 불과
- 중소기업 ‘법적분쟁(37%), 거래축소(36%), 영업차질(36%)’ 우려 ... 외투기업 50% ‘본사 투자지연’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물은 질문에 국민 76.4%가‘보다 심화될 것’고 말했다(‘보다 완화될 것’23.6% ).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①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②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80.9%는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었다.

더 센 노란봉투법(지난해까지 논의되지 않던)으로 불리우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국민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은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밝혔다. 국민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거나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밝혔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경제계가 18일 제안한 대안인 ‘우선 손해배상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노조의 원청과의 협상 길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안)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은 45.9%에 이르렀다(국민 39.4%‘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단체협상의 길부터 열어야’, 14.7% ‘두조항 동시에 처리’)

중소기업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 우려

경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걱정했다.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할 것을 꼽았다. ‘중요부품 외주화 축소와 내부화’(26.2%), ‘하청노조와의 교섭대비한 조직을 만들겠다’(21.5%), ‘별다른 대책이 없다’(6.7%)는 응답도 있었다. <복수응답>



중소기업은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을 우려했다. 응답자 중 중소기업들은 개정한 통과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 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원-하청노조 갈등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 생길까 두렵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 우려된다’(35.5%)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인사노무결정에 있어 독립성 상실’(13.5%), ‘신속한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져 시장대응력 저하’(16.9%) 등을 꼽았다.

외투기업은 ‘본사의 투자결정 지연’을 우려했다. 외투기업의 우려는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이 5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시장 투자매력도 하락’(33.5%)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한국내 생산 차질, 공급망 안정성 저하’(18.0%), ‘외국인 경영진과 해외인재 유입 저하’(13.2%) 등을 지목했다.

대한상의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가운데 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해야 할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