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실효관세율, 韓 3위(’25.2분기) → 6위(’26.1분기)로 개선<對美 10대 수출국 비교>

- 26년 1분기 韓 실효관세율 8.7%로 美 관세정책 발표 이후 최저... 상위 10개국 중 순위 하락폭 가장 커
- 1분기 관세액은 32억 달러... 25년 3분기 42.3억 달러로 정점 찍은 후 감소세
- 품목별 명암 엇갈려... 자동차·부품 관세율 줄고, 철강·철강제품은 부담 증가

2025년 4월 미국의 新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산출관세액÷미국의 수입액) 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2분기 대미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였던 한국의 실효세율 순위는, ’26년 1분기 6위까지 떨어지며 주요 경쟁국 대비 관세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5일 발표한 美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CIF 기준)은 367.4억 달러, 관세액은 32억 달러, 실효관세율은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였다.

실효관세율은 작년 2분기 10.0%, 3분기 13.5%로 상승했다가, 4분기 11.8%, 올해 1분기에는 8.7%로 감소해 관세부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순위 역시 작년 2, 3분기 3위에서 4분기에 5위, 올해 1분기엔 6위로 하락했다. 작년 2분기 대비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개국 중 부담 순위가 가장 많이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관세액은 32억 달러로, 10개국 중 7위... 관세협상, 자동차 관세 인하 등 영향

한편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32억 달러로 수출상위 10개국 중 7위였다. 국가별로는 중국 165.8억 달러, 베트남 58억 달러, 멕시코 50.7억 달러, 일본 39.6억 달러, 독일 35.7억 달러, 인도 34.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관세액은 보편관세 10%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2분기 33억 달러, 3분기 42.3억 달러로 증가했다가, 4분기 35억 달러, 올해 1분기 32억 달러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대미 관세는 작년 4월 보편관세 10%시행과, 2분기 중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 발효로 3분기 정점에 달했으나, 이후 한미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작년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며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2월 IEEPA에 기반한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롭게 발효된 10% 관세가 1분기 후반 통계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관세율이 명목상 관세율과 차이를 보이고, 국가별로 다른 이유는 품목별 관세 미부과나, 가중 부과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 및 에너지 등 일부 품목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對美수출에서 반도체 및 전자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만과 태국은 실효관세율이 낮게 나타났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효과로 낮은 실효관세율을 기록했다.

자동차 및 부품 실효관세율은 줄어들고, 철강은 부담 증가

수출품목 중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로 상승했다가, 4분기 18.9%, 올해 1분기 13.5%로 하락했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지난해 8·9월에 자동차 관세가 15%로 먼저 인하된 반면, 한국은 11월부터 적용돼 4분기에는 격차가 벌어졌으나 올해 1분기에는 일본(12.5%)보다는 높지만, 독일(14.5%)보다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두 번째로 관세액 비중이 큰 철강 및 철강제품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 시행 등으로 올해 1분기 실효관세율이 42.5%까지 증가했다. 중국은 작년 3분기 대비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멕시코·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 효과로 자동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철강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관세율을 유지했다.

브라질의 경우 對美 철강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선철·합금철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20%대의 낮은 실효관세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한국의 경우 원재료 성격에 가까운 선철·합금철의 對美 수출 비중이 전체 철강 수출의 2%에 불과하고 대부분 완제품인 강관 및 판재류를 수출하고 있어, 수출 구조 차이상 양국이 직접적인 경쟁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출관세액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산출관세액(Calculated Duties)은 미국의 국가별, 품목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에 수입액을 곱해 계산된 관세액이다.



상의 “전체적 부담 완화 확인되나 불확실성 여전... 민관 팀플레이 필요”

상의는 "한미간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상존해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최근 IEEPA 관세 무효 판결과 무역법 122조 관련 판결이 잇따르는 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미국의 관세정책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 관련 232조 관세조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외교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주문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수출금융 강화 등 우리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제조업의 AX 전환 등 중장기적인 역량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민간의 대응이 시너지를 내며 미국 관세 부과 초기에 비해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율·원자재 부담, 대외 불확실성 탓에 기업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마주한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관이 팀플레이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